자동세차 중 차량 전진으로 설비 파손, CCTV로 책임 밝혀 1,000만 원 넘는 수리비 인정

자동세차 중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설비를 파손한 사건에서 세차장 운영자를 대리했습니다. CCTV로 차량 조작과 파손 경위를 확인해 1천만원이 넘는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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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아래 야간 도로

사건 결과: 수리비 전액 인용

대부분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므로 이런 소송은 주로 보험사에게 걸어야 합니다.

상대는 개인이 아닌 보험사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확률이 100%입니다. 일반인 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보험 사건만을 주로 담당하는 법인입니다. 대형 보험사에서 다수의 사건 및 자문을 수행한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억울하게 세차기 파손 사고를 겪은 A씨

A씨는 세차기를 보유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입니다.

어느 날, SUV 차량 운전자 B가 A씨의 주유소에서 세차하기 위해 세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세차기 근처에 있던 직원은 B에게 사이드 미러를 접고 기어를 중립으로 할 것과, 핸들을 11자로 하라고 지시하였지만 B는 전화 통화를 하느라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이드미러만 접었습니다.

이후 세차장에 들어간 B는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조금 전진시켜 건조기 노즐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세차기 수리비로 1천만 원이 넘게 나오자 A씨는 B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하였고, B는 보험사와 통화를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A의 세차기 자체의 하자로 손상된 것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겪은 A씨는 대형 보험사 저격수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세차기가 파손되면 수집해야 할 증거들이 있습니다.

● 파손 일자 및 파손 부위 특정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사고일, 사고 장소, 피해 물품을 특정합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CCTV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파손액 특정

파손액 특정은 파손 부위 특정과도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파손된 것인지 특정해야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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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기 파손, 보험사 상대 수리비 전액 인용 — 주요 쟁점 정리

● 어떤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것인지 밝혀내기

세차기에는 하루에도 수십대의 차량들이 오고 나가기 때문에 CCTV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 과실 대상 특정

그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써 파손한 것인지, 세차기 자체의 결함으로 파손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차기 앞에 차량이 서면 사이드 미러를 접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차장 직원이 세차기 근처에서 이를 안내합니다.

간혹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량 밖의 CCTV만으로는 차량 속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의 진술, 주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사고 차량 외의 다른 차량이 세차할 때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차량이 급히 이동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다

● CCTV 분석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B가 기어 중립을 하지않고, 드라이브 모드로 기어를 둔 채 브레이크만 밟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B는 그러다가 발에서 브레이크를 떼었고 차량이 앞으로 약간 전진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조기 루프 노즐이 파손되어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 당시 안내 사항을 지시한 직원의 진술 확보

A씨의 직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점, 다른 차량의 CCTV 영상을 첨부하여 다른 차량은 전혀 문제없이 세차한 점, B의 조작 과실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확고히 피력했습니다.

이후 수리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하였으며, 최종 결과 A씨는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리비 전액과 소송상 이자 등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