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공간 화재로 보험사 구상금 5,000만 원 청구,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임차 공간 화재로 보험사가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웃 피해 관련 청구와 책임 범위를 다투어 최종 부담액을 1천만원으로 줄였으며, 청구액 중 4천만원을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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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놓인 소화기

사건 결과: 5천만원 청구 → 1천만원 배상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손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탐문하여 (=화재를 낸 세입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을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 합니다.

세입자로서는 화재 발생 몇 달 후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대의 소송을 당하면 당혹감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였기에 설마 보험회사가 소송을 걸 것이라고는 생각 못 합니다.

하물며 보험사는 높은 확률로 보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대동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A씨의 과실로 큰불이 나다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콘센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번지게 되었고, 다른 집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콘센트에는 여러가지 가전 기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몇 가지 가전기구는 몇 달째 콘센트에 연결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출동을 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고층인 관계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어 화재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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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간 화재 구상금 소송, 청구액 80% 감액 — 주요 쟁점 정리

임대인 B씨는 A씨에게 보험 처리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주었고, 화재 보험금을 받으면 가재도구 등을 새로 살 돈을 일부 준다고 하여, A씨는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에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불이 났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할 여력이 없던 A씨는 대형 보험사 사건을 수차례 다뤄 본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이 사건의 화재는 임차인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모두 배상해야 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존 의무와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옆집까지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 위반에 의한 배상도 해야 한다.

A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손해액 3,500만 원과 인근 주택의 피해액 1,500만 원을 합쳐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것입니다.

상당 부분 승소한 의뢰인

● 화재의 과실

화재가 발생했다 해서 그 사람의 전적인 과실이 무조건 인정되진 않기에 화재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 원인이 불명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A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전자 기기가 고장나서인지, 전기 배선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A의 배상 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A씨의 경제적 상황 및 손해 부담 공평의 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그가 살고 있는 부동산 손해의 절반 이하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임차인으로서의 보존, 관리 의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보존, 관리 의무가 있지만 해당 입증 책임은 원고(보험사)에게 있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화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으로서의 보존, 관리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피해액 1,500만 원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화재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여 의뢰인은 80%가량 감면된 1천만 원만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큰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를 다투었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이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