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청구권 기산점 다퉈 1억 5,000만 원 전액 지급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사고일과 장해 진단 시점, 지급청구권의 기산점을 구별해 보험사의 주장을 다투었고 1억5천만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보험금1억5천만원 및 이자 지급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사고일과 장해 진단 시점, 지급청구권의 기산점을 구별해 보험사의 주장을 다투었고 1억5천만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보험금1억5천만원 및 이자 지급
두 번의 교통사고
실제 의뢰인 사례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0년 초반에 교통사고 상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하였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경, A씨가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의 후미를 충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A씨는 흉추 일부가 부러지고 찰과상을 입었지만,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수술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도 근육통이겠거니 치부하며 통원 치료만 몇번받고, 따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사고 이후 약 3년이 지난 2019년에 A씨 차량 후미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차 흉추 부상을 입게 되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대학병원 진단 결과, '제1흉추 압박골절, 후만각 15도'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A씨는 장애인이 되었기에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의 주장에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 거부한 주장
● A는 1차 사고(2017)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 설령 2차 사고(2019)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 결국 후유 장애가 발생하였더라도 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 A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허나, 위 주장에는 여러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보험사일지라도 모든 주장이 성립하고 그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안영진 변호사의 솔루션 1
핵심 쟁점 파악
의뢰인의 사건 쟁점
●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병존하는 점
● 1차 사고 당시 장애가 생겨 2017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게 되면 시효 기간 도과로 패소할 것이 명백한 점
● 따라서 2차 사고와 관련된 시점이 시효 기산점이 되어야 하는 점
● 소 접수는 2023년이기에 2차 사고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해도 3년이 도과되는 점
● 따라서 2차 사고 발생일인 2019년 기준이 아닌 최종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20년경을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 점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쟁점부터 파악했습니다. 쟁점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입증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쟁점 파악이 잘못되면 '대기업이 소시민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사회 통념상 부당한 행위다,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료가 얼마인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것과 같은 공허한 주장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부의 감정을 동요시킬 수는 있지만, 법률적 판단을 할 때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의 솔루션 2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를 뒷밤칠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음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 1차 사고 당시 장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밝히는 자료
● 1차 사고 당시 장애 진단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한 사실과 관계된 자료
● 2차 사고에서 진단된 장애가 1차 사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된 자료
● 1차 사고 이전 A가 흉추 압박골절 등 어떠한 부상이나 장애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 2차 사고가 발생한지 몇 달 이후에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험 분야에 경험이 많은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대기업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결과
억대 보험금을 모두 받아내다
재판부는 2019년에 발생한 2차 사고 이후, 2020년에 발급된 장애 진단서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묵살하고,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의 각고의 노력끝에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미지급된 보험금 전액 1억 5천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었고,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보험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