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기지급액·별도 약정 다퉈 청구 기각시킨 사례

리모델링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감정으로 인정된 공사금액보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철거비·추가공사비·화재 복구비의 별도 부담 약정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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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설치된 소화기

사건 결과: 공사대금청구 기각

본 소송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둘러싼 공사대금 청구 사건으로, 공사를 수주한 원고는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뒤,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철거비와 화재 복구비까지 포함해 추가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과정 중 옥상 철거가 이루어졌고,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자 그 복구 공사까지 진행한 후, 이를 포함해 공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 중 한 명에게는 별도로 공동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 범위 내 공사비는 이미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청구 항목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계약서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사비 산정 방식, 계약 해석, 추가 약정의 존재 여부, 각 항목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적극 맞섰습니다.

● 기성률 및 공사비 지급 내역 관련 쟁점

본 사안에서는 공사비 산정 방식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기성률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얼마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기지급 금액이 감정 결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심 논점이었습니다.

● 철거공사 포함 여부 및 계약서 해석

철거공사의 범위와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철거공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철거공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계약서 문언과 실제 공사 진행 정황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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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 추가 비용 분쟁, 공사대금청구 전부 기각 — 주요 쟁점 정리

● 추가공사비 청구의 입증 관련 쟁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 내역이 기존 계약 외 범위인지, 그 구체성이 어떤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공사 항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설계 도면 및 견적서 등의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변경계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화재 복구비 부담 약정의 존부

화재 복구비와 관련해서는 구두 약정의 존재 여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험금 수령 가능성과 그 경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복구비 부담을 약속했는지 여부와 함께, 관련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출 여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기반, 미지급 공사비 없음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객관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이행한 공사에 대해 인정된 금액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적었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약정·입증 부족으로 철거비 등 청구 기각, 구두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원고가 청구한 철거비와 추가공사비, 화재 복구비는 계약서나 문서상 약정이 없거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기각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시공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구두 약정 주장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서면 증거가 없는 이상 쉽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 공사비 내역 수치 분석과 감정 한계 지적을 통해 원고 청구 신빙성 약화 전략 추진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체 공사비 내역과 감정 결과, 그리고 지급 내역 간의 차이를 수치 중심으로 분석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공사 범위를 계약 내역과 구분하고, 계약 외 청구 항목은 모두 약정 또는 입증 부족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원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한계와 원고 측 자료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그 법적 효력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 화재 복구비 약정 부존재 논리 구성 및 과잉 지급 정황 강조로 피고 책임 차단

특히 화재 복구비 청구 부분은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 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금 수령 실패 경위, 그리고 약정 주장의 신빙성까지 검토해 약정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원고가 공사 완료 없이 현장을 철수한 점, 피고가 설계용역비 등을 직접 지급한 정황도 종합해 피고가 이미 실질적으로 과잉 지급했다는 흐름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범위, 지급 내역, 추가 청구 항목별로 각각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 사건 전반에 걸친 방어 전략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핵심 쟁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이를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