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장해율 이유로 보험금 감액 주장, 장해율 110% 인정해 2,100만 원 전액 인용

장해율과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2,1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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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도의 빈 의료 침대

뇌출혈 진단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의뢰인에게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산정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팔과 다리 등 여러 부위에 운동장해가 있었지만, 보험사는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율 합산과 기왕증 영향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장해 평가와 약관 해석을 법원에서 다퉜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의뢰인 장해율 평가의 적정성 문제

저희는 의뢰인의 상태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여러 신체 부위의 운동장해를 종합하여 '장해율 1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가장 높은 장해율 하나만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장해 상태를 의학적, 법리적으로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보험 약관상 장해 분류 기준의 해석 문제

특히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을 때 장해율을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약관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저희는 최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 보험사 소속 의료 자문의 편향성 문제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과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구별해 검토했습니다.

● 사고와 장해 발생 간의 기왕증 기여도 문제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아 사고가 장해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고 직전까지 매우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해왔음을 등산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기왕증의 영향이 미미함을 명백히 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승소 비결

●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법리 구성 능력

보험사는 가장 높은 장해율만 인정하는 흡수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경계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률을 합산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고 이 사건 약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 보험사의 논리를 역이용한 전략적인 증거 확보

법원을 통해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과 별도로 의뢰인의 장해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의뢰인의 삶을 투영한 '살아있는' 증거의 현출

사고 직전까지 활동하던 모습을 보여 주는 등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현재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 수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한 집요하고 체계적인 주장

보험사의 추가 주장에 준비서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적용 약관과 판례를 대조해 장해율 합산과 기왕증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금 청구액 100% 인정, 전액 지급 명령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험사의 부당한 감액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해율 110% 인정, 보험사 주장 배척

법원은 의뢰인의 장해율을 110%로 인정했습니다. 뇌 손상에서 비롯된 여러 신체 부위의 운동장해를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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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율과 보험금 감액 분쟁, 보험금 2,100만 원 전액 인용 — 주요 쟁점 정리

객관적 신체 감정과 최신 판례, 승소의 핵심 근거

법원은 대학병원 신체감정 결과와 장해율 합산에 관한 판례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만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 아닌 생활 증거로 기왕증 주장 반박

법원은 사고 직전의 활동을 보여 주는 생활자료 등을 검토해 기왕증을 이유로 한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해 부위별 감정과 사고 전 생활자료, 약관상 계산 방식을 함께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과 약관 해석에 맞서 의뢰인의 장해를 확인할 감정자료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 자체 자문과 다른 대학병원 감정자료를 확보해 판단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오직 입증된 사실만이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것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인지, 그것을 어떻게 수집하고 제출해야 설득력이 있는지를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판례 분석, 법원 감정 신청, 일상 사진을 증거화하는 과정처럼 변호사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핵심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특히 보험사 소송을 다수 전담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를 미리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과 서면 대응을 진행하며 장해율과 보험금 산정의 쟁점을 정리했고, 의뢰인은 치료와 생활 회복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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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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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문 · 판단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