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속 결혼식 사고, 실제 지출부터 위자료까지 손해배상 범위를 따져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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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법원 건물의 석조 기둥

우영우가 다니는 로펌에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가 의뢰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고, 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망한 사윗감을 얻고자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결혼식 당일 호텔에서 웨딩드레스가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부 등의 큰 문신이 공개되어, 결국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부의 아버지는 호텔에 결혼식 비용(2억 3천만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까지 배상받겠다며 소송 의뢰를 했고, 로펌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맡아 호텔 측 과실 및 손해범위에 대한 치열한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라면 결혼식 비용 2억 3천만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의뢰인의 완강한 태도에 손해액을 추가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손해 3분설에 입각하여 수십억~수백억원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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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소취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 주요 쟁점 정리

손해삼분설이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3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해자는 이 손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적극적 손해

– 호텔 결혼식 비용 2억 3천만 원 청구

– 그러나 신부의 문신 문제로 인한 파혼 가능성도 일부 존재

따라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소극적 손해

– 파혼으로 받지 못한 청담동 땅 수백억 원 청구

– 그러나

• 사돈이 땅 증여를 부인하고

• 사회통념상 결혼선물로 수백억대 땅을 준다는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 호텔 측이 이런 특별한 손해까지 예측할 수 없었음

결국 소극적 손해는 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 정신적 손해(위자료)

–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명백하므로

– 일정 금액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 있음

– 적극적 손해(결혼식 비용 일부) +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 소극적 손해(청담동 땅 상실)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극 중 로펌은 수백억 원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최종적으로는 수십억 원 선에서 합의하거나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목표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반전은 원고(신부)가 소취하를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신부는 애초에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소송을 통해 호텔로부터 거액을 받아내려는 시도에도 반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신부는 우영우에게 이 소송을 끝낼 방법을 물었고, 우영우는 신부의 마음을 이해하여 소취하를 권유했습니다.

소취하란, 소송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통상 원고의 단독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소송에 적극 대응(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 출석 등)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극중에서는 피고(호텔 측)가 소송에 본격 대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부(원고)의 단독 소취하가 바로 받아들여졌고 사건은 자연스럽게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