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9,214만 원 인용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이 나 집 안이 전소되고 가족까지 화상을 입었는데, 제조사가 배터리 자체의 문제를 부인하며 사용자의 충전 방식이나 관리 잘못을 문제 삼는다면 피해자는 발화 원인과 사라진 가재도구 손해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조사는 배터리팩이 최초 발화원인지, 사용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전·보관했는지를 다투었고, 화재로 물건이 대부분 소실되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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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도로 위 차량들

결국 전용 충전기 사용 상태와 소방조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맞물리면서 제조사 책임 80%가 인정됐고, 주거 복구 손해와 임시거주비·위자료를 합해 약 9천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화재 약 6개월 전, 피해자의 가족은 제조사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자전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포함되어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날에도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충전을 마친 뒤에는 충전기를 벽체 콘센트에서 분리하고 배터리팩만 작은방에 세워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 배터리팩이 놓여 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됐고, 불길은 빠르게 번져 작은방과 거실 등 주거 내부가 전소됐습니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가족들도 상당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가족 중 한 명은 119에 신고하면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집과 생활용품을 잃어 당장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가족의 화상 피해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물적 손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제조사가 먼저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제조사의 책임 부인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로 주거 복구비와 전손물품 등 자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제조사는 우선 문제의 배터리팩이 실제 화재의 발화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전기제품과 전원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이외의 다른 전기적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배터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화재 원인이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결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다퉜습니다.

배터리처럼 내부 구조와 결함 발생 과정을 일반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조물 사고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며, 결함이 없다면 통상 발생하지 않을 유형의 손해라는 점이 드러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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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9,214만 원 인용 — 주요 쟁점 정리

제조물에서 불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사용과 발화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책임을 피하려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조사가 지적한 충전 방식과 외부 충격 가능성이 실제 조사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다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확장형 콘센트에 연결된 전원선과 어댑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전원선과 어댑터는 전기자전거 전용 충전기와 무관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용 충전기로 충전을 마친 다음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제거한 상태였고, 배터리팩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전원선이 있었다는 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어떤 기기의 것인지와 실제 충전 상태를 구분한 점이 정상 사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실이 됐습니다.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공적 조사 결과가 서로 맞물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 잔해에서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 형상을 확인했고, 경찰에서 진술된 화재 초기 상황도 이러한 발화 형태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서 역시 배터리팩에서 최초 발화한 화학적 요인의 사고로 추정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소방조사, 화재 직후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배터리팩이 최초 발화원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형성됐습니다. 자전거 주행 과정에서 충격이 누적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주행 중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하는 배터리의 특성상 그 사정만으로 비정상 사용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화재 사건에서는 책임 인정만큼 어려운 문제가 손해액입니다. 피해자 측은 주거 원상복구비와 전손된 가재도구 손해 등을 합산해 1억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지만, 화재로 물건 자체가 소실된 만큼 제출된 자료만으로 각각의 구입가격과 사용 상태를 전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원도 청구한 교체비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집 안이 실제로 전소됐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가재도구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는 제반 사정을 반영해 1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주거의 월 차임을 기준으로 2개월분 임시거주비 267만 5천 원이 더해졌습니다. 재산상 손해 합계 1억 267만 5천 원에 제조사 책임 80%가 적용돼 8,214만 원이 인정됐고, 위자료 1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결국 최종 인용액은 9,214만 원으로, 제조사가 책임 자체를 부인한 사건에서 발화 원인과 손해 발생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손 물품은 사용 연수와 감가상각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배터리 화재 뒤 현장을 급히 정리하면 발화 원인을 밝힐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충전 잘못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배터리 잔해, 충전기, 주변 전원선을 구분해 보존해야 합니다. 소방조사나 감정이 끝나기 전에 핵심 잔해를 폐기하면 제조사의 ‘사용자 과실’ 주장을 반박할 직접 자료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복구비 역시 화재 손상 부분과 기존 노후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배터리·전기제품 화재 사건에서 최초 발화 지점, 충전·보관 상태, 공적 조사결과와 손해 산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사고조사, 손해사정, 면책 검토와 소송 대응 구조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충전 잘못을 주장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발화 원인과 예상 반박, 손해 산정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