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업 중 골절, 학원·강사 상대 손해배상 일부 인용

필라테스 개인 수업 중 강사가 지시한 동작을 따라 하다가 넘어져 척추와 양쪽 손목이 골절됐다면, 수차례 수술과 장기간 치료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 수강생의 부주의와 기존 골감소증을 사고 원인으로 내세운다면, 강사의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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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가방 옆 법률 서적

이번 사건에서 안영진 변호사는 강사의 안전조치 의무와 사고 경위, 기존 질환의 기여도 및 치료비 외 손해항목을 중심으로 다투어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고 1,500만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필라테스 학원에서 1대1 개인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강사는 약 30cm 높이의 리포머 박스를 요가 매트 위에 놓고, 구령에 맞춰 양발을 차례로 박스에 올렸다가 내려오는 운동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동작은 10회씩 5세트를 반복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용된 박스는 가죽 재질로 별도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박스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고, 제12흉추 압박골절과 양쪽 손목의 원위부 요골 관절내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골절 부위의 내고정술을 비롯해 척추 시멘트 삽입술, 후방기기고정술, 내고정물제거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도 해당 동작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보자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켰다는 주장만으로는 강사의 과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가 주목한 부분은 수강생의 운동 경험보다 당시 기구의 구조와 반복 동작의 위험성, 이를 고려한 강사의 안전조치 여부였습니다.

학원 운영자와 강사는 의뢰인에게 기존부터 골감소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골감소증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로 발생한 골절에도 기존 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신체감정에서 평가된 기왕증 기여도 15%보다 높은 비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부주의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배상책임도 6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골절로 발생한 손해에서 기존 질환의 영향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강사의 책임비율을 낮추게 되므로 실제 배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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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 중 골절, 학원·강사 상대 손해배상 일부 인용 — 주요 쟁점 정리

기존 질환이 골절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과 강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신체감정에서는 골감소증의 기여도가 15%로 평가됐고, 척추 및 양손목 골절 모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기여도를 15%로 인정하고,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라테스 수업 중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했는지, 강사가 어떤 동작을 지시했으며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0cm 높이의 가죽 박스에 별도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운동신경 등을 고려할 때 뒤로 넘어지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속도로 박스를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운동을 지시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사고 자체보다 강사가 사전에 예상하고 방지했어야 할 위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책임 판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강사가 운동 동작을 재연한 영상의 캡처도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의 명칭이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기구와 발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사고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 및 기존 질환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기구와 지도 방식은 강사의 과실을, 신체감정 결과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의 영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만큼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척추와 양손목의 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외에도 간병과 보조구 구입 등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각 손해항목에 골감소증의 기여도 15%를 반영한 다음,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1,500만 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구한 비용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청구한 간병비 일부는 실제 간병 시간과 의뢰인의 생활 가능 상태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한약재 구입비 역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제외됐습니다.

반면 인정된 개호 관련 비용에는 보호자의 코로나 검사비, 간병용품 구입비, 주차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과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 비용도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배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가 함께 다뤄진 사건이었습니다.

필라테스 수업 중 골절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학원이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치료비만 받고 성급하게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나 손목 골절은 수술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질 수 있고, 회복 경과에 따라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의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의 운동 지시와 안전조치에 잘못이 있었는지, 기존 질환이 실제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 범위와 추가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자문 및 송무 경험을 통해 보험사의 사고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및 면책 검토 구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동시설 사고에서는 강사의 안전조치 의무와 상대방의 과실 주장을 검토하고, 의무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대조해 기왕증의 영향과 배상 가능한 손해를 구분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운동기구의 구조와 강사의 구체적인 지시, 골감소증의 기여도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현재 확보된 증거와 예상되는 반박, 손해액을 살펴 어떤 쟁점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사건 진행이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 확보와 합의·소송의 우선순위 등 대응 방향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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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문 · 주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