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게시한 내용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 수위 및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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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손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란 동영상이 게시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시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사건의 배경과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해당 SNS 계정을 운영하는 대표가 직접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표는 자신이 게시물의 업로더임을 인정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 채널 운영 측은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게시물이 불법 촬영된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운영 측은 2차 사과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웹서핑 중 내려받은 것이며 직접 촬영된 불법 영상이 아니다"라며 "부주의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영상은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것이며, 영상 속 인물은 모두 동성이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겠다"라고 추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음란 동영상을 대중에게 노출한 책임은 면할 수 없었으며, 경찰은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를 인정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인 'N번방'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것으로 간주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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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란물 유포의 형사책임과 양형 쟁점 — 주요 쟁점 정리

또한,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관련 처벌은 형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수반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사건

재판부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상공회의소’에서 ‘김 마스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가 올린 영상 중에는 교회에서 10세 미만으로 보이는 아동의 속옷 노출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와 관련된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여성 경찰관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순경 파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 동료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00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A순경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순경은 2018년 8월 근무 중 함께 일하던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했으며, 이듬해 6월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들에게 "며칠 전에 B여경과 잤다"고 발설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순경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의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파면은 공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면 처분으로 A순경은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1/4 또는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불법 촬영물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과 맞물려 간단히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물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증거물 은폐나 훼손을 시도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삭제된 영상물이나 사진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려다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받을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범죄 혐의를 빠른 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할수록 조사관과 법원에서 선처를 요청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혐의 적용을 막고, 사건의 경중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방어와 설득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믿을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든든한 법적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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