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했지만 합의하고 싶다면,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살면서 조심하더라도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보기

펼쳐진 노트 위의 펜

보통 폭행을 동반하는 싸움은 양쪽이 어느정도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상대방도 폭행 신고를 하게되고 양쪽 모두 피의자로 입건이 되므로 양측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형법은 모든 사건에 형사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됩니다. 이처럼 폭행죄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수히 폭행에만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주먹으로 때렸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 단순 폭행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면 폭행치사죄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장기간 회복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크게 보기

폭행죄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 주요 쟁점 정리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시작해 검찰 조사와 정식 재판까지 진행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명이 폭행에 가담한 상황을 예로 들면, 친구들과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하는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판례에서는 마요네즈 병, 자동차 열쇠, 스마트폰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단체 또는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판사에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로 인해 신뢰성이 의심받게 되고, 이는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상해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태이기에,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정이 격화되어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합의서에는 단순한 합의 문서 외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비전문가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중립적으로 조율하고, 적정 합의금 산정과 서류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폭행 사건,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은 단순히 사소한 충돌로 시작되더라도 상해, 특수 폭행, 폭행치사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모든 절차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로서, 초기 수사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합의와 법적 방어,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법적으로 완벽한 합의서를 준비해 드리며, 동시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폭행 사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사건 처리를 넘어, 의뢰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