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됐다면, 물적 피해와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얼마 전, 배우 김새론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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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오가는 도심 도로

음주운전 중 변압기를 파손한 후 도주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뺑소니의 일종으로, 주로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물피도주는 고정된 구조물이나 차량을 들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세워져 있는 차량, 변압기, 전봇대, 중앙분리대 등을 충돌한 후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할 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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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새론 음주운전, 물피도주 — 주요 쟁점 정리

위 조항을 어기고 물피도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집니다.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일종의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제 민사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변압기는 고가입니다.

김새론씨는 변압기 파손에 대해 한전과 보험사 합의를 하였는데, 약 2천만원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김씨의 사건은 음주운전과 물피도주가 겹쳐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지금, 음주 상태로 물피도주한 경우 아주 불리한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하게 될 자료가 남는 것 입니다.

김새론씨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하지만 변압기를 파손하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이럴경우 벌금형에서 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겠으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