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반복 폭행의 증거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

청주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삼단봉 살인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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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의 정면과 계단

지난 6월 4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남자친구 B씨(31)를 호신용 삼단봉으로 수십 차례 때려 사망케 한 여성 A씨(32)의 사건을 다루며, 주변인들의 증언과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A씨는 B씨를 베란다 밖으로 8일간 방치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잠들면 찬물을 끼얹는 등 잔혹한 장면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담뱃불로 지지거나 식칼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가혹행위 중 B씨를 삼단봉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폭행당하면서도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가학을 즐기고 피해자가 반항 한번 못하고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행 범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에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심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1944년 영화 〈가스등(Gaslight)〉에서 유래한 용어로, 원작은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연극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관계, 직장 동료 및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 가족 및 친구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음에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쪽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상황을 조종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정서적, 정신적 무기력감을 안겨 속박하고 억누르는 행위를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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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청주 데이트폭력 삼단봉 살인사건 — 주요 쟁점 정리

특히, 연인 간의 가스라이팅은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집착과 가스라이팅은 명백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연인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가해자 A씨는 B씨를 수십 차례 삼단봉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살인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십 차례 폭행, 삼단봉이라는 무기의 특성, 그리고 수개월간 지속된 학대와 고문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살해할 고의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살인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 "유족이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살인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일방적인 폭행 행위

상해죄: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

감금죄: 피해자를 베란다에 가둔 행위

특수폭행죄: 식칼을 사용한 폭행 행위

이 경우, A씨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이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며, 다른 범죄들은 살인죄의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경우,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다만, A씨의 경우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고, 가해자가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징역 15~20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2년 6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며,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