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막대기 사망사건,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까

2021년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는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으며, 특히 술에 취했을 때 그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한 씨는 직원들과의 연말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임에도 만취로 인해 저항하지 못했고, 가해자 한 씨는 자신의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씨는 "침입자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하며 상황을 왜곡했고,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음에도 이를 단순한 음주로 인한 실수라고 설명해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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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가 놓인 병원 복도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

경찰이 떠난 후, 한 씨는 유아 허들용 70cm 플라스틱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막대기를 간과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삽입해 결국 피해자는 심장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잔혹성과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두고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경찰에 떠넘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구별된 처벌 체계를 적용하며, 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 특별한 조치를 통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폐지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음주나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한편,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지만,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다는 이력만으로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PC방 김성수 살인사건에서 김성수는 10년 동안 조울증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었으나,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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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스포츠센터 70cm 막대기 살인사건 심신미약 인정 사례 — 주요 쟁점 정리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심신미약 또는 상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 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 통제 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조현병이나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나 진단서 제출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철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주장을 전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아온 환자로,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그녀의 집에 10여 차례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1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거나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기반으로 한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형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안영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정신과 외진을 권유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하여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5회 이상 구치소를 방문하며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판사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신병에 기인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진단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전문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