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자가격리 위반,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와 형사처벌 문제

금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면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가 밀집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정책을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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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장과 필기구가 놓인 책상

코로나 초창기에는 자가격리 위반을 하여도 크게 처벌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가 개정되어 처벌의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 자가격리 위반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나 감염 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유발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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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 위반의 형사책임: 당시 방역 조치와 적용 규정 — 주요 쟁점 정리

격리 중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유증상자임에도 입원치료 거부

격리지를 반복적으로 이탈한 경우, 가중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군 유증상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여 공중밀집장소나 다중시설을 이용해 타인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 경우, 수사기관은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작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수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20대 최씨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최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을 방문한 뒤 감염되었으며,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을 다니거나 다른 클럽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클럽을 방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중밀집장소를 드나들면서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원숭이 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유행하는 질병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감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여러 장소를 경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격리 이탈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