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조력

비싼 돈을 내더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형사사건 절차입니다. 단계마다 각각 대응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수사개시 이후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가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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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에 꽂힌 여러 서적

보통 구속 전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바로 구속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심문을 한 후 법관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또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때에도 구속 결정이 날 경우에는 보석 절차로 들어갑니다. 저의 실제 의뢰인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심사 모두 통과하지 못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재판 도중 보석이 인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관이 설계한 수사 그물망에 걸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자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번 피의자 진술 조서에 적히게 되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실시간으로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방어, 변론요지서와 의견서 제출, 공탁 검토, 증인 신청 및 신문 등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가 없다면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고, 수사 동석이나 재판 동석 등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따릅니다. 즉, 본인이 증거를 수집해 제시해야 재판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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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단계별 변호인의 역할 — 주요 쟁점 정리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보자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소멸시효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므로 B가 반드시 항변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만약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못한다면, B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아야 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와 항변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한 후 기소되어 재판 출석 시 변호사를 찾아오거나, 1심에서 주장을 잘못하여 패소한 뒤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의 발언을 재판에서 부정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해 형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 2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을 권장 드립니다.

수임료를 아끼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수천, 수억 원대의 소송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