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학교폭력 의혹을 옮겨 쓰면 처벌될까?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의 경계

학교 폭력 논란 함부로 얘기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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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 스마트폰과 노트북

한 매체는 남주혁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는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남주혁의 학폭 가해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남주혁이 일진 무리들과 어울리며, 학생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주혁이) 매점에서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일명 ‘빵셔틀’ 또한 빈번하게 벌어졌다. 뒷자리에서 샤프심을 던지는 굴욕적인 행동도 했으며, 자리에 앉기 전 의자를 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남주혁이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남주혁측 소속사는 “최초 보도기사에 관해 배우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한 기자, 그리고 A씨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공인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글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굳이 연예인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정도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라면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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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논란, 함부로 얘기하면 형사처벌 — 주요 쟁점 정리

연예인 남주혁은 잘생긴 외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미담으로 매우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이번 학폭 논란의 사실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학폭 사실이 사실이건 아니건간에 이러한 사실을 들어 남주혁을 심하게 비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허위로 적시한 내용이 연예인인 피해자의 신상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한 점, 게시한 카페의 회원수가 100만 명을 넘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당사자의 입장이나 그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 루머를 적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댓글의 형식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대전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2974

보통 명예훼손 고소는 경찰서 접수 후에도 각하, 반려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미충족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배우 남주혁처럼 이름만으로도 대중이 바로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인 직업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해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남주혁 학폭논란 최초 유포자, 최초로 기사를 쓴 기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이미지가 안좋아질 경우 드라마 하차, CF 계약 취소, 콘서트 취소 등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이상, 민사상 배상 책임이 질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