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단 괴롭힘을 고소하려면, 명예훼손·모욕 고소장에 담을 게시글과 피해

사이버불링으로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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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손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폭력의 한 유형으로, 주로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특징이며, 그 방식이 더욱 거칠고 잔혹합니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 사례는 사이버 불링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 불링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우,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색출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러한 사이버 불링 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폭증하여, 1인당 100~15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간결하면서도 핵심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으므로 6하 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언제: 2022년 6월 25일

어디서: 인터넷 커뮤니티 XX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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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고소 준비: 게시 내용과 증거 정리 — 주요 쟁점 정리

누가: 닉네임 ABC 외 15인이

무엇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욕설과 모욕적 행위(사이버 불링)를

어떻게: 고소인이 작성한 글에 악성 댓글을 수십 개씩 다는 방식으로

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고소인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

고소장에는 고소 취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취지에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위반되며,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적시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소이유에서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이유를 상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관이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소장은 두괄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고소 취지

: 내가 겪은 상황이 형법 제 xxx조에 해당하는 처벌 사유이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간략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고소 이유

: 고소취지에서 밝힌 내용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사건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법률적 근거: 형법 제 xxx조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고소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나열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결론: 고소인의 상황이 형법 제 xxx조에 적용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마무리합니다.

논리적 구성은 소전제 → 대전제 → 결론의 흐름으로 작성하여, 고소장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글로만 작성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의 신빙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마지막에 증거자료 목록을 추가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고소 대리 위임장을 함께 첨부합니다.

●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한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5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제출한 바람에 수사관이 자료를 정리하지 못해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

증거인멸 우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의뢰인의 불안감 증가

따라서,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만큼 증거자료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고소장 작성 노하우 2편이 궁금하다면? >> 이어서 읽어보기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발언의 정확한 경위, 발화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내용,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이 여러 개일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나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안영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