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건 초기 수사, 준강간치사와 살인 혐의를 나누는 고의의 입증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이 살해되어 세간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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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설치된 소화기

해당 사건과 가해자의 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가해자가 계절학기 시험을 마침.

오후 7시 50분: 피해자(사망한 여대생)가 계절학기 시험을 마침.

두 사람을 포함한 일행이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학교까지 바래다주겠다"고 말하며 따로 이동.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됨. 머리, 귀, 입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오전 7시에 사망.

2022년 7월 16일

담당 수사기관인 인천 미추홀 경찰서가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

죄명: 준강간치사죄

2022년 7월 17일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은 부인.

따라서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검토하기로 결정.

치사: 고의는 없었으나, 행위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 폭행치사, 상해치사)

흉악범의 경우 신상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존속살해,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중 일부, 흉기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강도, 특수 강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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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살해사건 가해자 신상, 죄명은? — 주요 쟁점 정리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준강간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경찰은 아직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분노한 네티즌들이 가해자의 인스타그램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기준, 경찰은 가해자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 중이며,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예: 만취 또는 인사불성)이나 항거불능(심리적·육체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준강간이 성립.

치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말하며,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는 살인으로, 의도는 없었으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치사로 처리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폭행(준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추락했든, 강간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졌든, 강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 연결된다면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준강간치사인지, 준강간살인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준강간치사로 밝혀진다면

형법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혹은, 준강간 살인이라면

형법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앞 문장인 ‘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