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당시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공개하지 않는 판단에도 기준이 있을까

사건 수사 중인 피의자라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피의 사실과 신상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모든 피의자가 공개되지는 않으며, 범죄의 중대성, 공익적 필요성, 혐의의 명확성, 피의자의 인권 보호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 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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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가방 옆 법률 서적

몇 년 전, N번방 사건의 조주빈과 공범 안승진 등은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N번방에 접속해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공유했던 다수의 공범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청원에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사 단계의 피의자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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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인하대 가해자 신상공개 안하는 이유 — 주요 쟁점 정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 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됩니다.

특정강력 범죄란 존속살해,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준강간, 특수 강도, 강도 상해, 강도 살인, 인질 강도 등의 흉악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을 저지른 A씨의 경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여러 명을 살해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흉기나 사체 등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었고,

재범 방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청소년이 아닌 경우,

A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준강간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며, 준강간치사는 특정강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상공개 여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여부

범행이 잔혹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검토 필요

충분한 증거 여부

범행과 관련된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함

공공의 이익 여부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함

청소년 여부

가해자가 대학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가해자가 준강간살인 혐의로 조사받고 혐의가 확정된다면, 이 역시 특정강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살인이 인정될 경우,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추구 목적이 더욱 부각되며, 신상 공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