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초 교권침해 논란, 학생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당했다면

최근 오정초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고 생활지도를 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당한 뒤,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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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책장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지도하거나 다툼을 제지·분리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문제된다면,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생활지도의 필요성과 방법,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이나 학교폭력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학생을 분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사과하도록 지도하는 등 필요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지도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지도’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다툼의 경위와 교사가 개입할 필요성, 학생의 행동, 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 공개적인 모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시간, 힘의 정도, 학생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였는지도 살펴봅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 자체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행동을 설명한 뒤 사과하도록 지도한 경우와, 여러 학생 앞에서 장시간 사과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몸싸움을 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교사가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도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지행위를 예정하고 있지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지의 목적과 필요성, 접촉 부위와 시간, 힘의 정도,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싸우는 학생의 팔을 잠시 잡아 분리한 경우와 상황이 끝난 뒤 징벌 목적으로 밀치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와 이동을 독려하며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교육적 목적과 당시 상황,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가 교사의 신체접촉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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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초 교권침해 논란, 학생 다툼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 주요 쟁점 정리

당시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신체접촉이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됩니다.

● 고소된 개별 학대행위의 구체적 확인

교사에게는 하나의 생활지도 과정으로 기억되더라도, 고소장에는 여러 행동이 각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나뉘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바로 진술하기보다, 먼저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생활지도 경위와 개별 행위의 필요성 정리

학생 간 다툼의 경위부터 교사의 개입, 사과 지도와 신체접촉의 이유까지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행동이 왜 필요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확인

학교 CCTV, 생활지도 기록, 업무일지, 관리자 보고내용, 학부모와의 문자·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기억에 차이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그 이유를 점검해야 하며, 기억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기록과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권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사안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도 사건기록에 편철된 교육감 의견을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참고합니다만, 교육감 의견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속하거나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문제삼은 행동별로 생활지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은 CCTV·생활지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학생생활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교사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됩니다.

아동학대 전문 안영진 변호사는 학부모가 문제 삼는 행동을 구분한 뒤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학생 간 다툼부터 교사의 개입과 학생 분리·사과 지도, 관리자 보고, 학부모와의 연락까지 학교기록·CCTV·문자·목격자 진술과 대조합니다.

● 신체접촉은 제지의 필요성과 정도를,

● 정서적 학대는 실제 사용한 표현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수사 초기부터 제시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별도의 협박·업무방해가 있었다면 무고 등 추가적인 형사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회 상담의 경우에도 향후 경찰조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로 확보할 증거, 경찰에서 설명할 내용과 주의할 진술, 향후 대응방향을 소송계획서로 정리하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