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직원으로 일했을 뿐인데, 도박장소개설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홀덤장이나 카드 도박장에서 딜러·손님 안내 등을 하다가 업장이 단속되어 사장과 함께 도박장소개설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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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책장

본인은 투자하거나 업장을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형사책임은 직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박장은 한 사람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장은 장소와 자금을 마련하고,

딜러는 게임을 진행하며,

직원은 손님 안내나 판돈 정리 등을 담당합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도 운영자와 함께 입건될 수 있지만,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종업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영업을 결정했는지, 손님 모집이나 자금 관리에 관여했는지, 범행의 핵심 역할을 분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도박장 운영에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딜러 업무만 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과,

장소 선정, 직원 배치, 손님 모집, 판돈 관리, 수익 정산까지 관여한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고정 급여나 일당만 받은 점,

● 영업수익을 별도로 배분받지 않은 점,

● 장소 임차나 손님 모집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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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단순 직원도 공범일까, 가담 역할과 고의의 판단 — 주요 쟁점 정리

반대로 매출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거나, 직접 단골손님에게 연락하고, 사장이 없는 동안 영업이나 수익금을 관리했다면 운영 관여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직원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일을 제안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운영방법을 결정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역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계좌내역,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함께 대조하여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에게 “오늘 몇 명 왔다”, “정산 얼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더라도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업무보고인지, 실제 운영에 관한 결정을 주고받은 것인지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계좌내역도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인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자신의 계좌와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유리한 자료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아무것도 몰랐다”, “도박장인지 몰랐다”고 지나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딜러로 근무하며 베팅이나 현금 정산을 직접 봤다면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 운영에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과 지시받아 수행한 업무, 반대로 영업 결정이나 자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채용 경위부터 근무기간, 급여, 담당업무, 손님과의 연락 여부 등을 계좌내역과 메신저 기록에 맞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공범이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도박장소개설죄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의 변호는 “사장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전문 안영진 변호사는 일을 시작한 경위부터 단속일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근무기간과 급여, 담당업무, 손님 모집, 자금 관리·정산 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계좌내역과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등을 진술과 대조하여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사정과 이를 반박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단순 딜러나 종업원이라면 고정 급여인지, 수익 배분인지, 손님 모집이나 직원 관리에 관여했는지, 사장이 없을 때 영업을 결정했는지를 검토하여 운영자와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판단하고, 불리한 자료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범위를 한정하여 책임을 낮추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동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사건이 정식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다툴 사건인지, 가담 정도를 낮춰 양형까지 대비할 사건인지 방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회 상담의 경우에도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면 확보해야 할 자료, 예상 질문, 진술 시 주의사항과 향후 대응방향을 소송계획서로 정리하여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