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온라인도박 운영에 가담했다면, 도박장소개설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할까?

도박장이나 홀덤펍,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관여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 직원이나 딜러·총판도 처벌되는지, 실형이나 추징까지 이어지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크게 보기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놓인 책상

도박장소개설죄는 운영 구조와 담당 역할, 수익 귀속, 가담 기간에 따라 책임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실제 자신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펜션·기원 같은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도박 공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도박판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도박장 운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소 마련, 참가자 모집, 판돈·수익금 관리뿐 아니라 딜러, 문방·망보기, 노잡이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은 현장 가담을 넘어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당을 받고 제한된 업무만 수행했다면 운영을 주도한 사람과 책임을 구분할 여지가 있지만, 장소 섭외부터 참가자 모집, 판돈 관리와 수익 분배까지 관여했다면 단순 보조자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홀덤펍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했다고 해서 실제 영업까지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고 운영자가 참가비나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도박 및 도박장소개설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사업자등록 형태보다 칩의 환전 여부, 참가비 사용 방식, 운영자의 수익 구조, 게임 진행 방식이 실질적인 판단자료가 됩니다.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박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총책·총판·회원 모집책·입출금 담당자·계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도박장소개설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전체의 운영 구조와 자신이 실제 담당한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도박장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범의 진술이 자신의 혐의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피의자가 회원 모집이나 정산까지 담당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계좌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통화기록 등과 대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무조건 축소해서 진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대로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넓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딜러라면

크게 보기

홀덤펍·온라인 도박 수사, 도박장소개설죄의 쟁점 — 주요 쟁점 정리

고용 경위와 급여 지급 방식, 참가자 모집·장소 선정·판돈 관리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총판이라면

회원 모집 외에 사이트 운영이나 충전·환전, 정산 구조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받은 돈이 급여인지 수익 배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계좌내역, 급여 지급내역,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내역, 근무기간과 정산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장소개설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계좌 거래금액이 커서 전체 입금액이나 베팅금액이 그대로 자신의 추징액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에 가담해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상당 부분을 상위 운영자에게 전달했다면 계좌 입금액과 실제 취득한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일수나 하루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운영기간과 수익 계산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가담기간과 역할, 실제 수익 등을 구체화하여 형량과 추징 범위를 함께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박장소개설 사건을 검토할 때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담 경위, 실제 역할, 관여 기간, 지시·보고 관계, 수익 귀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계좌내역과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입건됐다면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의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우스장·운영책인지, 딜러·종업원인지, 온라인 사이트의 총판·입출금 담당자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 수 있다면

의사결정 권한과 수익분배 구조를 중심으로 관여 범위를 정리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실제 가담기간과 범죄수익을 정확히 특정하여 추징과 양형을 함께 준비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휴대전화나 계좌에서 확인될 자료까지 예상하여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동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같아지는 범죄가 아니기에, 역할과 실제 수익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느냐가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