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기계 끼임 사고로 후유장해, 산업재해 손해배상 3천만 원 넘게 지급받은 사례

기계 끼임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을 넘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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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와 의료 도구

본 사안은 기계 설치 작업 중 척추 및 신경 손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만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2021년 A씨는 고무 반죽 기계 제작 회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지방 거래처 공장으로 출장을 나가 대형 기계 설치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나 동료없이 혼자 기계 내부에 접근하던 중,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열려 있던 기계 문이 갑자기 내려오며 A씨의 몸통이 문과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부 조작 없이 구조물 자체가 하강한 것입니다.

A씨는 이 사고로 흉추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요골신경·비골 신경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척추에 영구적 손상이 남아 노동능력의 상당 부분 상실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손해 전부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회사의 법적 책임 여부

사측은 "기계 내부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개인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즉, 직원이 알아서 들어갔다가 다친 것이니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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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임 사고 후유장해, 3천만 원 초과 손해배상 지급 — 주요 쟁점 정리

산재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민사상 손해액에서 어떤 항목과 대응되어 공제되는지, 공제 후 추가 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거 수집 측면에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산재 신청 과정에서 "기계 설치 작업 중 사고 발생"이라고 명시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회사의 부인 주장을 탄핵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화하고, 향후 치료비 내역도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로 뒷받침했습니다.

본 건에서 안영진 변호사의 역할은 전략 설계에 있었습니다.

● 재해 확인 서류 확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 확인 서류를 확보하여, 사고가 기계 설치 작업 중 발생했음을 회사 스스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지시한 적 없다"는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 손해배상액 정밀 산정 및 공제 법리 적용

산재급여가 어떤 손해 항목, 어떤 기간에 손해와 대응되어 공제되는지는 실무상 혼동이 잦은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맞춰 청구 구조를 설계하고, 요양급여·휴업급여가 본건 손해 항목에서 공제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쳤다면 배상액은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 신체감정 절차 진행

후유 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률은 감정 항목 설정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본 변호인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척추손상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았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독립당사자참가 대응

공단이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며 소송에 참가한 3자 구도 속에서, 공제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순수 배상액이 최대화되도록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 책임자 배치, 사전 안전교육 실시, 기계의 정상 작동 확보, 위험 부위의 고정·지지 장치 설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38조)

회사는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 작업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제작한 기계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가 고의로 오작동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계 자체의 구조적 위험이 사용자 측 안전조치 미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본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중요한 법리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재급여를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 범위에서만 공제되는데, 이 사건은 요양 종료 이후의 일실수입만 청구하여 휴업급여 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와 대응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는 성질·발생 시기가 달라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해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연금일시금은 휴업 이후 일실수입과 성질이 같아 해당 부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일실수입 약 1,000만 원, 향후치료비 약 4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상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산재급여와 민사상 손해항목을 구별해 배상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 약 1천만 원, 향후치료비 약 400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등이 반영돼 3천만 원을 넘는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