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불송치, 별도 미수 혐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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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준비한 빈 회의실

이번에는 안영진 변호사가 각 접촉의 경위와 증거, 관련 판례를 검토해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끝에 허리·팔목 접촉 등에 관한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고, 별도로 송치된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A와 상대방B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 A는 술에 취하여, 같은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 B의 가슴을 만지고자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고, B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으로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후 B가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가려하자, A는 이를 붙잡아주기 위해 B의 허리와 팔목을 잡는 접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파하기 직전 B는 결국 A의 이러한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A는 술자리에서 있었던 여러 행동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는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던 행동과 이후의 접촉은 경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리를 잡은 것은 상대방이 비틀거려 부축하려던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앞선 행동이 있었던 만큼, “넘어질까 봐 잡아줬다”는 설명만으로 의심을 해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라는 사실도 접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신고된 행동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실제 접촉 여부와 접촉 이유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가슴에 손이 닿았는지, 허리를 잡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팔목을 잡은 행동까지 부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별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모든 접촉을 똑같이 취급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첫 행동 때문에 나머지 혐의까지 충분히 다투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관련 혐의에서는 손이 제지된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측에서는 실제 접촉 전에 손이 막혔다는 경위를 다퉜습니다. 손을 뻗었다는 사실과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 했는지와 실제로 어디까지 행동했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가슴 접촉까지 입증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손이 닿지 않았으니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행을 실행하려는 행동에 나섰다면 목적한 접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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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가 정돈된 회의 공간

경찰도 이 사건의 가슴 접근 부분은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허리·팔목 접촉에 대한 대응과도 연결됐습니다. 가슴을 만지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접촉까지 추행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미수 혐의에 관한 검토와 별도로, 허리·팔목 접촉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고 왜 추행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행동이 불리하더라도 나머지 혐의를 다툴 여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허리와 팔목을 잡은 행동에서는 접촉 자체보다 그 경위와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허리나 팔목이므로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부위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판례는 당사자의 관계,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설명한 부축 경위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도와주려 했다”는 의뢰인의 의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접촉 경위를 검토했을 때 추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따지는 데 있었습니다. 허리를 잡았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로 허리를 잡았다는 판단 사이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가슴 쪽으로 손을 뻗은 행동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후속 접촉을 의심하게 하는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황만으로 의뢰인의 부축 설명을 배척할 수 있는지, 팔목 접촉까지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전체 경위를 함께 살피되, 불리한 선행 행동만으로 나머지 혐의의 증명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문제 된 접촉을 직접 확인해 줄 목격자나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안영진 변호사는 “증인이 없으니 무혐의”라는 논리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멈칫하며 몸을 피하려 했다는 반응 역시 신중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거나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응을 탓하는 대신, 신고된 접촉 내용과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 이를 확인할 증거를 종합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한지를 다퉜습니다. 판례도 무혐의 결론이 나온 사례를 나열하지 않고, 접촉의 경위와 추행성 판단에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해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이후 허리·팔목 접촉 등에 관한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가슴을 만지려 한 부분은 강제추행미수로 송치됐고, 이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전체가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 부분을 수사 단계에서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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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

직장 동료 사이의 사건에서는 형사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일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신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신고자 B가 A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빨리 사건을 끝내자고 연락이 오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