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당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 무죄받은 사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대 여성의 신고로 시작된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단지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주었을 뿐이라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크게 보기

기록장과 필기구가 놓인 책상

본 변호인은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술자리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게 된 20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술자리 이후 해당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멈춘 시점부터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차를 멈춘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를 했다고 보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라 깨우기 위해 뒷좌석으로 넘어갔을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하게 항의했고, 이 감정적인 충돌 끝에 오해가 빚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사건의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었기에, 그 진술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언 및 정황과 모순이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간과 장소의 개연성

의뢰인은 대로변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불과 2~3분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도 매우 의심스러운 구조였습니다.

크게 보기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법원이 무죄 선고한 사례 — 주요 쟁점 정리

● 피해자의 음주 상태 및 기억력에 대한 의문

피해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제3자 증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흔드는 요소였습니다.

● 피해자의 격한 반응이 추행에 대한 분노인가, 다른 감정의 분출인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왜 집에 데려다주지 않느냐"며 폭언을 퍼부었는데, 이러한 항의의 방향성과 태도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죄를 이끌어낸 안영진 변호사의 전략

●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반박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세심하게 분석하며 진술의 변천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과 불일치를 면밀히 정리해 재판부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특히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당시 음주량 등에 대한 진술이 초기와 달리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냄으로써, 그 신빙성에 결정적인 균열을 낼 수 있었습니다.

● 현장 정황을 최대한 재구성하여 사실관계에 설득력 부여

의뢰인의 차량이 멈춰 있던 장소, 사건 발생 시각, 주차관리인의 접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도표화하고, 재판부에 시간 흐름과 행동 시퀀스를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분 사이 추행’이라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 중립적인 제3자 진술 확보 및 법정 증언 이끌어냄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던 주차관리인의 법정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기억해내도록 면밀히 유도했고, 그의 진술을 통해 당시 차량의 상황과 시간 간격, 피해자의 태도까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 ‘유죄 입증’이 아닌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가’로 재판부 접근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죄 증명의 실패’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끝까지 그 전략을 견지한 결과, 재판부도 무죄 판결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무죄를 선택했나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정합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 증언이나 주변 상황과 어긋나는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음주량, 당시 의식 상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

법원은 사건 발생 시점이 대낮이었고, 장소도 강남의 대로변이었으며, 주변에는 주차관리인이 수시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눈을 피해 몰래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차관리인의 법정 진술 역시 해당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피고인의 혐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항의 내용의 방향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항의는 대개 ‘그 행위 자체’에 집중되지만, 피해자는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그 항의가 사건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에 의한 허위 신고 가능성 고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낯선 장소에 강제로 내려지게 되자, 당황과 분노로 인해 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판단했을 가능성도 법원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고, 택시를 타고 떠난 지인에 대한 분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이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준강제추행 혐의의 각 요건이 증명되는지 나누어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