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위장전입 수사, 주택법 위반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과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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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열쇠를 들고 있는 손

본 사안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수사 초기 전략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잠실 소재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위장전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

피의자는 실제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 실제 사실관계

주소 이전의 직접적 동기는 청약 자격 취득이 아니라, 모친과의 장기간 가정불화로 인한 독립 필요성이었습니다. 마침 삼촌 소유 건물의 공실이 있어 합리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고, 수사의 쟁점은 ‘부모 소유 주택이 있음에도 독립한 이유’와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위장전입 혐의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사안입니다. 두 법률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은 주소지가 '실제 생활의 근거지'였는지 여부입니다. '생활의 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통상적인 기상, 취침, 식사 등 일상적인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 향후 10년간 모든 주택의 청약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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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의혹, 수사 단계 무혐의 — 주요 쟁점 정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불이익은 매우 중대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 당첨이 확정되면 행정 제재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뒤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없음’을 목표로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생활 흔적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 및 거래 기록

전입지 인근 상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카드 결제 내역, 배달 앱 주문 내역, 교통카드·하이패스 사용 내역은 생활 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공과금 및 관리비 내역

도시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인터넷, 통신비 등 해당 주소지로 청구되고 납부된 내역

● 통신 및 디지털 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내역, 특히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접속은 실제 취침 장소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온라인 쇼핑 택배 수령 기록도 생활 근거지를 입증하는 유효한 자료입니다.

● 전입 동기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이웃의 사실조회서 등 청약 외에 이사를 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예: 회사의 인사발령 공문, 자녀의 전학 관련 서류 등)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전략

● '부정한 의도'의 부존재 입증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입신고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된 어머니와의 불화 사실을 입증하여, 주소 이전의 주된 동기가 청약이 아닌 가정불화 해소를 위한 독립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와 '청약' 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 객관적 데이터로 '실거주' 사실 증명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실거주 사실을 촘촘하게 증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유의미한 자료로 판단한 배달 앱 주문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해당 주소지가 명백한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주요 의심 지점에 대한 적극적 소명

수사기관이 의문을 제기한 '모친의 주택 소유 사실'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이 존재하지만, 그곳에서 더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인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결과, 안영진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삼촌 소유 빌라 거주, 이웃·가족 확인서로 증명

피의자가 모친과의 갈등으로 독립하여 삼촌 소유 빌라 공실에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이웃과 가족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 정당한 전입신고 사유 인정

모친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전입신고를 한 경위가 의심스럽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상 정당한 전입신고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존재 인정

임대차계약서가 비록 간소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형식상 존재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생활 기록으로 실거주 입증

피의자의 생활 흔적을 보여주는 배달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온라인 쇼핑 기록 등이 다수 제출되어 실제 거주 사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청약 취소라는 중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안영진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중한 청약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과 전입의 경위, 실제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정황에 대해 생활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위장전입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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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