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받은 사례

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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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류와 계산기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

의뢰인은 B 등이 운영하는 C사와 E사의 다단계 유사조직에 ‘주임(부업판매원)’ 직급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조직은 '고급 의료 안마의자 1대(1,100만 원)를 구입해 위탁하면, 이를 두바이 등 해외 VIP 라운지에 설치·운영해 총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의 금융사기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B 등 주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약 30회에 걸쳐 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금전거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안영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자백, 공모·고의, 관련 무죄판결의 세 쟁점을 다퉜습니다.

● 1심 자백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

● 공모관계 및 범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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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 — 주요 쟁점 정리

조직의 최상층부와 범행을 함께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이 사업이 실물 거래를 가장한 불법 사업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 상급자 무죄 판결, 항소심 전략의 핵심 근거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급자(F)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본 사건에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항소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

● '자백'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신빙성 탄핵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1심 의견서에서 직접 모집한 사람은 4명이며 나머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는 자백과 배치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의적 사과와 주범들과 공모했다는 법적 책임의 인정이 같은 것인지 다퉜습니다.

● '공동정범'이 아닌 '말단 판매원'으로 명확히 분리

의뢰인은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업판매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상급자의 영업지원금이나 고정급여를 받지 않고 모집에 따른 판매수당만 받은 점을 근거로, 주범들과 구별되는 역할과 정보 접근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 '고의'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 R의 탄원서와 Q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에게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바이 현장을 방문한 상급자와 달리 의뢰인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 상급자의 '확정된 무죄 판결'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

상급자 F는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서 사업의 불법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확정됐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제출해 더 낮은 직급이고 정보 접근도 제한된 의뢰인에게 공모·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자백의 신빙성 불인정

의뢰인이 1심에서 자백했으나, 수사 과정 및 1심 의견서에서는 '4명만 모집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관된 변소에 비추어 1심 자백은 법리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소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낮은 직급 및 보상 구조 (고의 부족)

의뢰인은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위 직급자(대리 또는 실장)부터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령한 수당은 본인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전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수당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의뢰인이 수당 구조만으로 이 사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제한된 정보 접근 및 공모관계 단절

의뢰인은 투자금을 상급자인 F 또는 H를 통해 서울 본사에 전달하고 수익금도 이들을 통해 받았습니다. 즉, 본사에 드물게 방문하여 사업의 전체 규모나 투자금 흐름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릉지부는 별도 사무실도 없이 각자 본업에 종사하는 형태여서, 주범들과 유기적인 공모관계를 맺고 범행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극적 투자 권유 정황

범죄일람표의 33명 피해자 중 의뢰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은 단 4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Q)은 의뢰인의 장모였고, 다른 한 명(N)은 지인(K)이 꾸준히 수익금을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투자를 결심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R과 Q은 "의뢰인으로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1심 자백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다시 살피고, 조직 내 의뢰인의 역할과 수당 구조를 주범들의 역할과 구별했습니다. 상급자에게 내려진 무죄 확정판결도 항소심에서 검토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집혔고, 의뢰인의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모두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