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전파로 상해죄 고소당한 사건, 당시 행적·의학자료로 무혐의받은 사례

헤르페스를 전파했다며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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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법원 건물의 석조 기둥

고소인의 주장 내용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로부터 성병 전파로 인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으로,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특정 성병 A(원충성 감염)과 특정 성병 B(세균성 감염)를 옮겨 급성 신우신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마지막 성관계가 8월 15일이었고, 증상이 8월 16일에 바로 나타났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감염학적으로 24시간 내 발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의 신빙성을 크게 흔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양측의 만남이 소개팅어플을 통한 일시적 교류였다는 점은 감염 경로의 특정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성병 상해죄 무혐의의 관건

● 물리적 접촉 부재

고소인이 특정한 성관계 일시에 A씨가 대한민국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

● 의학적 인과관계 논파

24시간 만의 증상 발현 주장이 해당 성병의 최소 잠복기와 부합하는지 여부

● 고의/과실 결여

A가 무증상 특성으로 인해 감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는지 여부

● 감염원 특정 불가

고소인이 주장한 병명의 불일치와 균주 불일치를 통한 제3자 감염 가능성

본 변호인은 A의 성병 전파 혐의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해 행위 존재, 인과관계, 고의/과실 세 가지 필수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입증 노력

변호인은 과학적 증거의 선제적 확보와 복합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 객관적 공문서의 신속 확보 및 절대적 증명력 활용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일시가 명확해지자마자, 의뢰인이 해당 시점에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무부 발급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가장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의 공신력을 가지는 공문서이므로, 고소인의 주장(국내 성관계)이 물리적으로 허위임을 1차적으로 확정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의학적 논문 및 역학 자료를 통한 잠복기 모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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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성병 전파로 상해죄 고소, 무혐의 입증한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주요 쟁점 정리

고소인의 24시간 증상 발현 주장의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감염 역학의 원리 등 전문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성병의 병원체가 임상 증상을 유발하기까지 최소 잠복기가 필수적이며, 24시간 만의 발현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PCR 검사 결과 복합 분석 및 인과관계 역전 전략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병 검사 결과지를 입수하여 균주 불일치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에게서 검출된 다수 균주가 의뢰인에게서는 음성이었고, 다른 균주는 상호 불일치했음을 강조하며, 이는 성병 전파의 감염 역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임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치료 이력을 제시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역전시키는 효과적인 방어 논리였습니다.

● 유사 무죄 판례 법리 포섭을 통한 고의/과실 논파

성병의 높은 무증상 특성과 더불어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유사 무죄 판례들을 분석하여, 판례들이 피고인의 인지 불가능성과 감염원 불특정성을 무죄의 주요 근거로 삼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선례들이 인정한 고의성/과실 부재 판단과 정확히 일치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혐의 성립이 불가함을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입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정적 알리바이 입증으로 물리적 접촉 부재 확정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일시에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시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고, 성관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적 잠복기 모순으로 인과관계 단절

고소인의 성관계 후 단 하루(24시간) 만의 증상 발현 주장은 특정 성병들의 의학적으로 확립된 최소 잠복기 (며칠~수주)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짧은 기간 내 증상 발현은 주장된 성관계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성병의 무증상 특성 및 고의/과실 부재 확정

특정 성병들은 남성에게 무증상인 경우가 흔하므로,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성병을 전파하려는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과실) 모두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 주장 병명 불일치 및 제3자 감염 가능성으로 감염원 특정 불가능

고소인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에서 주장한 두 성병의 병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균주 검사 결과도 상호 불일치했습니다. 또한 소개팅 앱 이용 사실 및 고소인의 검사 공백기 등으로 인해 제3자 감염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성관계 시점과 의뢰인의 행적, 진단·검사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감염 사실만으로 전파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감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행적과 의료자료로 고소 내용의 모순을 제시한 결과 상해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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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