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로 상대방이 다친 사건, 주행 경위를 다퉈 과실치상 무죄받은 사례

스키장 충돌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과실치상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크게 보기

가죽 가방 옆 법률 서적

본 사안은 스키장 충돌 사고로 상급 활강자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의 위기를 면하고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2024년 새벽, 경기도 소재 스키장 슬로프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입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같은 슬로프를 주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슬로프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회전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는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스노보드 데크 뒷부분이 피해자의 데크 앞부분과 부딪히면서, 피해자는 넘어져 요골 하단 골절 등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슬로프를 이용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전 주행 중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사고 당시 두 사람의 수직적 위치 관계

스키장 사고 법리에서 상부 활강자는 하부 이용자를 살필 더 큰 의무가 있으므로 누가 더 높은 지점에 있었는지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되었습니다.

● 충돌 회피 노력 여부

의뢰인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방향을 전환했는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피해자의 경로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기

스키장 충돌사고, 과실치상 무죄 판결 사례 — 주요 쟁점 정리

● 주행 방향 전환 시 예견 가능성 검토

주행 방향을 바꾼 의뢰인이 물리적으로 자신의 뒤쪽이나 측면에서 다가오는 피해자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주행 행태와 사고 기여도

의뢰인이 진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속도를 유지한 채 직진한 행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죄 받아낸 핵심 비결

● 프레임 단위의 영상 정밀 분석과 기하학적 입증

저희는 현장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당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분석했습니다. 슬로프의 경사도와 카메라 설치 높이에 따른 착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수리적 계산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직전 두 사람의 위치가 수평 관계였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해냈고 검찰의 상급자 과실 논리를 초기에 무력화시켰습니다.

● 스노보드 역학 모델링을 통한 회피 불가능성 소명

스노보드 장비의 특성과 신체 구조상 발생하는 시야의 사각지대를 법학이 아닌 스포츠 역학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턴 동작 시 보더의 시선 처리와 데크의 엣지 각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수행한 우측 회전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주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충돌 부위가 의뢰인 보드의 뒷면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이미 해당 지점을 점유하고 지나가던 중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신뢰의 원칙 법리 확장 적용

도로교통법상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을 스키장 사고에 대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속도와 예측 가능한 경로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다른 이용자 역시 기본적인 안전 주칙을 지키며 주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을 고수한 것은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돌발 행동이었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 현장 검증에 준하는 상황 재구성과 전문가 의견 제출

사고 당시의 야간 조명 상태, 설질의 강도, 해당 슬로프의 폭 등을 종합하여 당시 의뢰인이 느꼈을 현장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일반적인 보더가 2~3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반응할 수 있는 한계치를 제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주의의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행 고도 동일성에 따른 주의의무 판단

영상 판독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고 전후로 비슷한 고도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보다 상부에서 내려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일방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충돌 회피를 위한 선제적 조치 인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약 2~3초 전에 이미 우측으로 턴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고도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견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과실 부정

의뢰인이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의뢰인의 보드 뒷부분을 들이받는 상황까지 의뢰인이 예상하여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야 밖 접근자에 대한 주의의무 범위

스노보더는 주행 방향을 바꾸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진행 방향을 향하게 되므로 시야 밖에서 다가오는 상대방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돌 전후의 움직임을 영상과 사고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과실을 전제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인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실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