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트위터 논쟁 중 보낸 메시지로 통매음 고소, 무혐의 불송치받은 사례

SNS 논쟁 중 보낸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크게 보기

책상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손

본 사안은 SNS 정치적 논쟁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사건으로, 본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트위터 내 정치적 갈등의 배경

의뢰인은 트위터상에서 정치적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던 중, 상반된 성향의 고소인과 장기간에 걸쳐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글마다 조롱성 댓글을 남기거나, 의뢰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비밀 대화방의 존재를 추궁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먼저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논쟁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표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에서의 분노 해소와 논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비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성적 욕망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입증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개월간 정치적 적대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느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게 보기

SNS 논쟁 중 메시지로 통매음 고소, 무혐의 불송치 — 주요 쟁점 정리

● 시간대별 대화 기록으로 ‘성적 목적 부재’ 입증

문제의 발언이 고소인의 선제적 도발 직후 이루어진 사실을 시간대별 대화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즉흥적으로 대응한 우발적 방어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 비유적 은어의 맥락, 성적 표현 아닌 풍자적 비난

해당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비유적 은어임을 언어학적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발언이 성적 표현이 아닌 비난적 풍자 표현의 일환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발언의 맥락·대화의 흐름·당사자 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고소인의 과거 언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풍자와 비칭의 표현, 상호 공방 속에서 사용된 단어

문제된 단어는 고소인이 과거 스스로를 홍보하며 사용했던 특정 소재를 풍자적으로 비꼬기 위해 반복된 비칭적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역시 이전 대화에서 의뢰인을 향해 유사한 성적 비속어를 먼저 사용한 사실을 제시하여, 해당 표현이 상호 간 공격적 논쟁의 연장선에 불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고소인이 그 표현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통매음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모욕과 음란의 경계, 판례가 밝힌 명확한 기준

단순 불쾌감을 주는 모욕적인 표현과 형사 처벌 대상인 음란한 표현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방어 전략 중 하나는 고소인의 고소 동기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전후로 여러 이용자와 유사한 논쟁을 벌인 뒤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계획적인 고소 패턴을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이전 분쟁 상대방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과 위약벌을 요구하며 압박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고소의 목적이 성적 수치심의 회복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행위였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은 합의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의뢰인의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직접 위해를 가하려 시도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고소 남용 정황은 피의자의 발언이 성적 목적을 결여했다는 주장을 보강하는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와 세밀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논쟁과 상대방의 선행 발언,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맥락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정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한 사건입니다.

대화 전체와 표현의 취지를 소명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불송치됐습니다.

크게 보기

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