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음담패설로 통매음 고소, 대화 맥락을 밝혀 무혐의받은 사례

소개팅 앱 대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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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에 정돈된 법률 서적

본 사안은 소개팅 앱에서 사용된 저속한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되었으나,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성이 아닌 도덕적 비난의 의도만 있었음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업과 재력 등이 인증된 회원만 가입하는 소개팅 어플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자신의 골반 라인 등 신체 부위를 상세히 묘사하며 남성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어 자신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 커뮤니티의 건전한 분위기와 진정성 있는 만남을 중시하던 의뢰인은 이러한 게시글과 태도가 게시판의 취지와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향해 "사이버상에서 몸 파는 행동을 하느냐, 느그 엄마도 몸 파는 여자냐"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안영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영진 변호인은 최근 무죄가 선고된 유사 판례들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한 대응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익명성이 전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설전과 관련하여, 일관된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사 판례에 따르면 통매음은 특정성이나 공연성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그 성립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속한 비하나 무례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표현만으로 피의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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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음담패설, 통매음 무혐의 받은 사례 — 주요 쟁점 정리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뱉은 저질스러운 욕설이나 비하 표현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유희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반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일부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목적은 모욕과 비판에 있으므로, 통매음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관의 추궁 과정에서 위축되어,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의 진술을 남기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 공분에 따른 표현임을 일관되게 소명

문제의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고소인의 과도한 경제적 조건 제시와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공분과 비판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는 발언의 목적이 성적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욕설의 비하성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부정

사용된 표현의 비하적 성격과 성적 목적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거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과거 게시판에 올렸던 유도성 게시글, 사건 직후 고소인의 반응 등을 함께 정리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변호사 조사 입회, 유도심문 차단

조사 과정에 안영진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준비한 논리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초동 대처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성범죄가 아닌, 온라인 내 설전과 표현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사건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리와 진술 전략이 만든 '무혐의' 결론

수사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 의견서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표현이 저속하고 불쾌감을 줄 소지는 있으나, 당시 전체적인 정황과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수사 초기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없이 형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혐의를 모호하게 인정했다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해석하여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 전략적인 진술 대비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어 하나만을 떼어내어 판단하지 않고, 표현이 사용된 전체 맥락과 의도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해 설득한 안영진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성적 표현만 따로 발췌한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소개팅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각 발언의 맥락을 제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목적이 증명됐는지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