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녹음 CD 원본성·무결성과 진술 신빙성 다퉈 무죄

녹음 CD의 원본성과 무결성,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퉈 유사강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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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안 목재 책장과 서적

의뢰인은 단란주점에서 만난 접객원과 편의점을 거쳐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 CCTV에는 상대방이 먼저 프런트로 가서 종업원과 대화하고 일회용품을 수령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잠든 사이 유사 성교행위를 당했고, 저항하자 폭행이 이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신고 내용과 당시 자료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상대방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 진술과 녹음자료,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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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돈된 도서관의 책장

기소 후 사건을 맡은 안영진 변호사는 진술 문구뿐 아니라 그 답변이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자료가 사건 당시 원본인지, 이를 전제로 제시한 질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리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공소사실 전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는 녹음 파일의 생성 시각이었습니다. 증거분석 자료에는 생성일이 사건 발생일보다 3일 전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진술과 파일 정보가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편집 경위였습니다. 제3자가 음원 편집 프로그램으로 앞부분을 잘라내고 소리가 작은 부분을 증폭한 뒤 CD로 제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편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녹음자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본 파일부터 제출된 CD까지의 보관·전달 과정과 동일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는 상대방 진술의 변화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상태, 깨어난 경위, 폭행 여부와 저항 과정에 관한 설명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습니다. 변호인은 주변적인 표현 차이가 아니라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이 바뀐 점을 대조했습니다.

넷째는 진술자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점 운영자와 갈등 관계인 제3자의 부탁으로 불법영업을 신고하려고 취업했고, 조사에서는 그 사실을 숨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 자료와 함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다섯째는 CCTV였습니다. 상대방이 모텔 프런트에서 직접 일회용품을 받은 장면은 강제로 동행했다는 진술과 대조할 자료였습니다. 동행 경위와 성적 행위의 동의 여부를 혼동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따졌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녹음 CD의 증거능력,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 진술의 증명력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녹음자료에 대해서는 생성 시각과 사건일의 불일치, 제3자의 편집 사실, 파일 보관 경로 및 제출물의 동일성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룬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동일성 문제를 사건 자료에 적용하여, 제출된 CD와 녹취록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녹음 CD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는 수면 상태와 각성 경위, 폭행 여부가 조사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와 CCTV의 행동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이 사건의 핵심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도 없었던 일처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녹음 CD를 사실로 전제한 조사에서 나온 답변이라는 경위,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폭행·협박의 구체적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증명력을 다퉜습니다. CD의 증거능력 부정과 피고인 진술의 평가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유사강간 혐의 무죄였습니다. 일부 정황이 의심스럽거나 불리한 답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별 증거 검토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영상, 조사 단계별 진술, 녹음 파일의 생성·편집 경위를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불리한 증거를 일괄 부정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자료로 무엇까지 증명되는지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 검토가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녹음자료는 파일 생성 시각뿐 아니라 누가 언제 파일을 넘겨받아 어느 부분을 편집하고 CD로 만들었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디지털 자료의 형성과 보관 경로를 확인한 뒤, 그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진 조사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다퉜습니다. 녹음자료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증거의 평가를 재검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