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는지와 재산·자녀 문제까지 합의되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 정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만 적고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이후 이행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나 조건에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과 재판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법정 이혼 사유, 당사자들의 책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생활의 실제 모습과 갈등의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단절처럼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안전과 생활을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사항과 본안에서 정할 사항을 나누어 준비하고, 상대방과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전달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명의와 실제 형성 과정을 함께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 관리와 대출 상환, 가사·양육의 기여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예금·증권·보험·퇴직급여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확인 자료가 다르며, 채무 역시 발생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법원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조회 등 방법을 검토합니다. 추측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비율이나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과 세금·등기·대출 인수 등 이행 과정도 함께 살펴 현실적인 정산 방안을 준비합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자녀 문제는 부모 사이의 잘잘못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 현재의 생활환경과 학교·치료 일정, 부모의 양육 의지와 가능성, 자녀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먼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금액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생활비와 특별한 의료·교육비, 이미 부담한 비용을 구분해 협의하거나 법원에 설명합니다.

면접교섭은 횟수뿐 아니라 장소, 인도 방식, 방학과 명절, 자녀의 상황에 따른 변경 절차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기존 약정의 이행이 어려워졌다면 현재의 결정·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 확보나 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사실혼 분쟁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에서는 혼인 관계의 상태,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인식과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의심이나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맥락과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추적을 하는 등 별도의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방법을 검토합니다.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주장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합니다.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정해진 위자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의 시작과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 외에도 공동생활의 실질과 혼인의 의사 등이 문제됩니다. 단순한 교제·동거와 구별되는 사정, 재산 형성과 공동생활, 해소 경위를 검토해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등 가능한 청구를 살핍니다. 법률혼과 모든 효과가 같지는 않으므로 청구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유언·생전 증여

상속 분쟁의 첫 단계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 유언의 존재,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무를 파악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관리해 온 재산이 있더라도 소유와 관리, 인출의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등 법률상 고려할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자주 돌봤다는 주장이나 큰 금액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기·목적·금액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현물로 나눌지, 금전으로 정산할지 등 분할 방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언은 내용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과 작성 당시의 상태, 문서의 진정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은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령, 증여·유증의 시점과 내용, 청구권자 및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근 법률과 판례의 변화가 있는 영역이므로 과거 사례의 대상이나 반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와 부동산을 조회하고, 보증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 등 드러나지 않은 의무가 있는지 살핍니다. 재산과 채무의 전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승인 여부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리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며,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이후에도 재산 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청산 등 후속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역시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기한이 중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때, 뒤늦게 채무를 발견한 경위 등을 확인해 적용되는 기간과 가능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새로 기한이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련 서류와 날짜를 정리해 상담해야 합니다.

OUR APPROACH

사건 진행과 변호사의 조력

1. 01

   가족관계와 우선 과제 확인

   혼인·양육·상속 관계와 현재 생활, 긴급한 보호나 기한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재산과 증거 정리

   재산·채무 목록, 자녀의 양육 자료, 갈등과 상속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3. 03

   협의·조정·재판

   합의 가능한 사항과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문서와 주장을 준비합니다.

4. 04

   결정의 이행과 생활 정리

   금전 지급과 등기, 양육 약정 이행, 상속 청산 등 결과 이후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상담 전, 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진행 상황과 예정된 조사·재판·계약 일정을 함께 알려 주세요.

• 가족관계·혼인관계·기본증명 등 관계 확인 서류
• 부동산·예금·증권·보험·대출 등 재산과 채무 자료
• 혼인과 별거 경위, 주요 대화 및 기존 합의서
• 자녀의 양육·교육·치료와 생활비 관련 자료
• 유언, 증여 자료, 상속재산 조회와 채권자 통지서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