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조사와 초기 대응

첫 진술 전에 확인할 것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 담당 수사기관, 조사받는 지위와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참고인으로 알고 출석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등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권리와 절차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며, 조사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살핍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출입 기록,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는 초기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앞뒤 경위가 함께 드러나는 원본을 보관하고,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① 강제추행·강간·준강간

성범죄는 신체 접촉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상황, 폭행·협박 및 추행에 관한 법적 평가가 문제됩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와 강제성에 관한 사실을 살피고,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음주 사실이나 사후의 기억 유무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 결제 시각, 대화 내용, 주변인의 관찰, 영상 자료 등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로 알고 지냈거나 사건 이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는 진술의 내용과 변화, 객관적 자료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피해자 대리에서는 피해 진술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보호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방어에서는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경로와 방식부터 검토합니다.

성범죄 ② 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허위영상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은 촬영 대상과 방식, 촬영 당시의 의사, 촬영물의 보관·전송·게시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촬영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촬영 당시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전송이나 공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생성 시각과 파일의 이동 경로,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수단으로 전달된 말이나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가 문제됩니다.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나온 표현도 전체 대화, 당사자 관계, 표현의 맥락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제작·공유 행위와 가담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게시 주소와 계정, 협박 메시지를 적법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삭제·차단 및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원본과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보관해 증거의 내용과 수집 절차를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갚지 못했다는 결과 사이에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의 지급 능력과 의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투자 손실이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상 투자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횡령과 배임은 자금 또는 재산을 관리하게 된 관계, 업무상 권한, 사용 목적과 승인 여부, 회사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인 사건에서는 거래별 흐름과 회계 자료를 대조해 적법한 지출과 문제된 지출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도 전체 손실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별 자료를 연결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현금 전달, 계좌 제공, 인출, 모집 등 실제 맡은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구인 광고, 업무 지시 대화, 보수 약정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구속 여부에 관한 대응은 혐의의 성립 검토와 구별해 준비합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치상

교통사건은 형사책임,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손해배상과 보험 처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운전 여부와 시점, 측정 자료 및 과거 처분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계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도주가 문제되는 사건은 사고 인식, 정차와 구호 조치, 인적 사항 제공 등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중상해·사망 사고에서는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 도로 구조와 신호, 충돌 위치,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형사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도 기기의 종류와 운행 장소, 적용 규정에 따라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사고의 내용에 맞추어 처분 가능성과 재판상 의미를 설명하고, 치료 경과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고려해 합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

폭행·명예훼손·스토킹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다툼의 시작과 각자의 행동, 사용한 물건, 상처와 진료 기록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쌍방 간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당방위 주장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전체 영상, 목격자와 신고 경위를 살피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어떤 범위로 전달됐는지 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화면 일부뿐 아니라 게시 주소, 게시 시각, 전체 문맥과 공개 범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에 보낸 민원과 공개 커뮤니티 글은 전달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문장이라도 구체적 상황을 함께 봅니다.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연락과 접근의 경위,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장소에 출입할 권한과 보호조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 내려진 접근·연락 제한 등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이나 사과를 위한 행동이라도 새로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검찰 처분·형사재판

증거 판단과 양형을 구분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기소 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통지서와 이유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지위에 따라 가능한 불복 절차와 기한을 검토합니다. 이전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빠진 증거와 판단의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양형에 반영할 사정은 구별해 설명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유리한 결론을 약속하기보다, 기록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항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분명히 합니다.

구속 사건은 구속의 이유와 수사·재판 상황을 확인해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고, 소년 사건은 연령과 가정·교육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살핍니다. 판결 후에는 판결문을 분석해 불복의 실익과 쟁점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종결은 판결의 문구뿐 아니라 의뢰인이 이후 지켜야 할 사항까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OUR APPROACH

사건 진행과 변호사의 조력

1. 01

   사건과 기록 확인

   현재 지위, 적용 혐의, 수사·재판 일정과 확보된 서류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02

   증거와 대응 방향 정리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 다툴 쟁점, 추가 확보할 자료, 피해 회복 및 보호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3. 03

   조사·공판 대응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증거 의견과 증인신문 등 해당 단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합니다.

4. 04

   결과 검토와 후속 대응

   처분서·판결문을 확인해 불복 여부와 기한, 부수적 조치 및 관련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상담 전, 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진행 상황과 예정된 조사·재판·계약 일정을 함께 알려 주세요.

• 출석요구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다음 조사·재판 일정
• 고소장·공소장·처분통지서·판결문 등 보유 중인 사건 서류
• 전체 대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원본 영상·사진 및 관련 시각
• 진단서·치료 기록·피해 자료와 합의 관련 서류
• 사건 경위 메모와 관련자별로 확인 가능한 사실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