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투자금

돈을 건넨 이유부터 분명하게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차용증과 계약서, 송금 전후의 대화, 이자나 수익금 지급 내역, 반환 약정 등을 연결해 거래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자료로 반환 약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투자금 분쟁에서는 원금 반환 약정의 유무와 손실 부담, 수익 배분 방식, 정산 시점이 중요합니다. 동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출자금을 언제나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의 자산과 채무, 실제 운영 및 탈퇴 경위를 살펴 정산의 범위와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민사상 반환 청구의 근거와 회수 방안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계약 분쟁

이행·해제·정산의 순서를 살핍니다

매매·용역·제작·도급 등 계약 분쟁은 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했고 어느 부분을 이행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발주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진행 중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 합의의 존재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검수와 납품 기록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최고가 필요한지,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통지가 도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나 제공한 서비스, 일부 완성된 결과물의 처리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이나 책임 제한 문구도 제목만으로 의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문구의 내용과 체결 경위, 적용 법령을 살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과 자료 인도, 향후 청구 범위까지 문서에 명확히 남깁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을 각각 입증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하거나 계약상 의무에 어긋나는지, 그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화재·누수·시설물 사고처럼 원인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현장 상태와 원인 조사 자료, 유지·관리 책임, 제3자의 관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리비 견적이나 예상 매출 감소액만으로 청구액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복구 범위와 비용, 기존 손상과의 구별, 영업 중단 기간 및 수익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손해가 발생했다면 치료 기록, 향후 치료 필요성, 소득과 노동능력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손해 항목별로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인과관계나 책임 비율을 다툴 것인지, 손해액에 중복·과장이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과실상계나 이미 지급된 금액도 함께 검토해 실제 부담할 범위를 다툽니다.

교통사고·산업재해

보상과 배상의 관계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뿐 아니라 치료의 경과와 장해, 소득 및 개호 필요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의 초기 제안액을 평가할 때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고 무엇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가 이후 청구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와 사업주 또는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는지와 별도로 안전조치 위반 등 민사책임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작업 지시와 안전교육 자료, 사고 직전의 작업 환경 및 조사 자료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눈앞의 치료비에 집중하게 되지만, 이후 생활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고 원인과 손해액에 관한 쟁점을 나누고 필요한 사실조회·감정 등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조정·지급명령·소송의 선택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청구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제 의사를 전달하고 협상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사건에 맞춰 정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송달 가능성과 상대방의 다툼이 예상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소송이 적절할 수 있고, 관계를 정리하며 지급 일정까지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이름보다 비용·기간·증거와 집행 가능성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주장하는 계약이나 행위, 증거와 법원이 정한 제출 일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응을 미루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해 답변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

판결 이후를 준비합니다

금전 청구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 후에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재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서류를 확보한 뒤에는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실제 재산에 맞는 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배당 순위와 다른 채권자의 존재, 집행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를 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이 문제라면 사해행위 취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실익은 청구액과 승소 가능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판결을 이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OUR APPROACH

사건 진행과 변호사의 조력

1. 01

   권리관계와 목표 확인

   계약·거래·사고 경위와 상대방을 확인하고 반환, 이행, 배상, 청구 방어 중 필요한 목표를 정합니다.

2. 02

   증거와 보전 필요성 검토

   청구 요건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추가 증거 확보와 가압류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3. 03

   협상 또는 법원 절차

   사건에 맞는 통지·조정·지급명령·소송을 선택하고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제출합니다.

4. 04

   판결·합의의 이행

   결과와 불복의 실익을 검토하고 지급 일정, 강제집행, 후속 정산을 확인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상담 전, 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진행 상황과 예정된 조사·재판·계약 일정을 함께 알려 주세요.

• 계약서·차용증·견적서·발주서와 변경 합의 자료
• 계좌거래·입금·정산 내역 및 세금계산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통지서와 내용증명
• 사고 사진·영상, 진단서, 수리비·손해액 관련 자료
• 소장·지급명령·법원 안내문과 송달받은 날짜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