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분양 계약

약정과 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매매와 분양에서는 계약 당사자, 목적물과 권리 관계, 대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유와 임대차, 담보권 말소 조건, 특약의 이행 가능성도 거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을 대리한 사람이 있다면 대리권의 범위와 확인 자료를 검토합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가 문제되면 어느 단계까지 이행이 진행됐는지와 계약에서 정한 해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지급 준비와 소유권 이전 준비, 통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 광고나 설명 내용과 실제 공급 내용이 다르다는 분쟁은 계약에 편입된 내용과 홍보 표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광고물과 상담 자료, 계약서·도면 및 변경 안내를 함께 보관하면 어떤 내용에 근거해 계약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계약 종료와 반환을 연결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갱신이나 해지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종료일과 이사 일정, 목적물 인도,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다툼이 반환 문제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다투어지는지, 일부 공제만 문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 조건과 등기 완료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한 사실과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은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과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환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선순위 권리와 부동산 가액, 다른 채권자도 검토합니다.

건물 인도·명도와 상가 임대차

건물 인도를 구하는 사건은 임대차 종료나 해지의 근거, 현재 점유자와 점유 권원, 차임 연체 등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점유자가 다르거나 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의 이전이 예상되면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상가에서는 계약 갱신, 차임, 권리금 회수 기회, 시설과 원상회복 범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주장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규 임차인과 협의한 경위, 임대인의 답변, 시설 설치 당시의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치우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도 청구와 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검토합니다.

누수·하자

원인 조사와 손해 범위

누수나 건물 하자는 발생 위치만으로 책임자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시설 설치와 관리 상태, 공사 이후 변경 여부를 구분하고 원인 조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윗집·임대인·관리주체·시공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한다면 각자의 의무와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보수 전후의 사진·영상, 점검 결과와 공사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이 사라진 뒤에는 감정이나 현장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상대방에게 알린 경위와 비용도 정리합니다.

배상 범위는 복구비뿐 아니라 영업손실이나 물품 손해 등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각 항목의 발생과 금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존 노후화와 새로 발생한 손상, 개선 공사와 원상복구를 구분하고 과도하거나 중복된 청구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공사대금·추가공사·공사 중단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최초 계약 범위와 금액, 추가·변경 공사의 지시와 합의, 실제 시공 정도가 핵심입니다. 서면 계약이 간단하거나 구두로 변경이 이루어진 현장은 견적서·도면·작업일지·자재 내역·메신저를 연결해 누가 무엇을 요청하고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금과 잔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비용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공사가 완성됐는지와 하자가 있는지,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내세우는 공제 사유에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미시공 부분과 기성 부분의 정산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현장에 물건이 남아 있거나 유치권이 주장되는 사건은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능한 조치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 조치에 앞서 권리와 위험을 확인합니다.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사업 단계에 맞는 자문

정비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를 먼저 구분하고, 구역·관리지역 지정이나 추진 단계, 조합 및 사업시행자 구성 등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명칭만으로 개별 사업의 법률관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 과정에서는 동의서와 규약·정관, 총회 또는 회의의 소집·의결, 용역·시공 계약, 비용 부담과 정보 제공 등이 쟁점이 됩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문서의 내용을 초기부터 점검하면 이후 의결 효력이나 계약 책임에 관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와 권리 변동, 분담금 및 정산, 현금청산 등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 주체의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권리와 사업 일정, 관계 기관의 절차를 함께 고려해 의사결정 자료와 계약을 검토합니다. 사업성에 관한 기대와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는 구분해 설명합니다.

OUR APPROACH

사건 진행과 변호사의 조력

1. 01

   권리·계약·현황 확인

   등기, 계약과 점유 상태, 사업의 종류와 진행 단계 및 관련 당사자를 파악합니다.

2. 02

   통지와 증거 확보

   해지·이행 요구 등 필요한 통지와 현장·거래 자료의 보존,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03

   협의·자문·소송 진행

   계약과 의사결정 문서를 정비하거나 반환·인도·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를 진행합니다.

4. 04

   이행과 후속 정산

   보증금 지급, 건물 인도, 등기와 집행, 공사·사업 비용 정산까지 확인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상담 전, 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진행 상황과 예정된 조사·재판·계약 일정을 함께 알려 주세요.

• 매매·임대차·분양·공사 계약서와 특약, 변경 합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점유·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
• 대금·보증금·차임 지급 내역, 해지·갱신 통지
• 현장 사진·도면·점검 보고서·견적·공사일지
• 정비사업 동의서·규약·정관·회의록·안내문과 계약 자료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