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약 검토

사업의 흐름을 문장으로 명확하게

계약서 검토는 불리한 문구를 삭제하는 작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수하며,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지 실제 거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용역·판매대행·위탁·공동사업 등 계약 유형에 따라 핵심 의무와 위험이 달라집니다.

업무 범위와 결과물, 비용 부담, 변경 요청과 추가 대금, 지식재산권 및 자료의 귀속, 비밀 유지, 계약 종료 이후의 처리까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물의 소유권과 이용허락이 모호하면 대금을 지급하고도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수 기한과 이의 제기 방법 역시 대금 회수와 직접 연결됩니다.

상대방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때에는 협상 가능한 조항과 사업상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수정안은 법률적 표현뿐 아니라 담당자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통지·승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주요 기한과 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거래대금·계약 해지·손해배상 분쟁

기업 간 분쟁은 납품 또는 업무 수행 여부, 품질과 검수, 대금 정산 및 책임 범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업무 수행 기록, 결과물 전달 내역, 세금계산서와 입금 자료를 대조해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중에는 소송 제기 여부뿐 아니라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대체 거래처 확보, 고객에 대한 의무가 연결됩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와 해지 통지의 요건을 살피고, 손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미수금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담보와 보전처분, 지급명령·소송 등 회수 절차도 함께 고려합니다.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에는 청구금액의 조정 외에도 지급 일정, 담보, 미이행 시 조치, 자료 반환과 향후 거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동업·투자·주주 간 분쟁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커졌을 때 분쟁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출자 방식과 지분,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 비용 부담, 수익 배분과 정산, 탈퇴·해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칭이 투자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약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 관계와 민법상 동업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인수나 양도, 주주 간 약정, 회사에 대한 대여가 섞여 있다면 거래별로 당사자와 법률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투자자가 예상한 경영 참여와 실제 회사의 기관·의결 구조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긴 이후에는 회계 자료와 정산 내역, 약속된 정보 제공,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의 사용처를 검토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도 법률과 정관·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권리 행사와 협상 조건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회사 의사결정

정관·주주총회·이사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형태와 규모, 이사 구성, 정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기관의 결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차입, 임원 관련 사항 등을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처리해도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소집 통지, 안건, 의결 요건, 이해관계 및 회의록 등 절차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결의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회의 진행이 다르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일정과 참석·의결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임원과 회사 사이의 거래, 권한을 넘은 집행, 회사 자산의 사용 등이 문제되면 회사에 대한 책임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의사결정 당시 검토한 자료와 이유를 정리하는 것은 사후 설명의 토대가 됩니다.

상시 자문·내부 기준

반복되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와 안내문, 결재·승인 방식이 실제 업무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거래 규모와 위험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정하고, 현장 담당자가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고객 민원과 광고 표현, 개인정보 취급, 협력업체 관리, 임직원의 업무 수행 등은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자료 처리 흐름을 확인해 적용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검토를 연계합니다. 모든 사업에 같은 서식이나 내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위험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법률 자문은 문제의 유무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승인 절차를 추가할지, 거래 구조를 조정할지 등 선택지와 남는 위험을 정리해 회사의 판단을 돕습니다.

분쟁·조사 대응과 사후 정비

소장이나 내용증명, 수사·조사 관련 통지를 받으면 담당 부서와 자료 보관 주체를 확인하고 대응 기한을 관리합니다. 이메일과 계약 변경 이력, 회계·업무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담당자와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자의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자·임직원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의뢰인이며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지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각자의 대응을 구분합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 문제, 행정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제출하는 설명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문구와 결재·기록 방식을 정비합니다. 판결이나 합의에서 확인된 원인을 반영해 담당자에게 필요한 기준을 남기는 것까지 기업법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OUR APPROACH

사건 진행과 변호사의 조력

1. 01

   사업과 의뢰 범위 파악

   거래 구조,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와 당면 과제를 확인하고 자문·분쟁 대응의 범위를 정합니다.

2. 02

   계약·자료 검토

   계약과 실제 이행, 자금 및 자료의 흐름을 대조해 권리와 위험을 구체화합니다.

3. 03

   협상·문서·절차 실행

   수정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통지·결의·협상·소송 절차를 준비합니다.

4. 04

   이행 관리와 재발 방지

   합의·판결의 이행을 확인하고 반복 거래의 계약서와 내부 기록 방식을 보완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상담 전, 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진행 상황과 예정된 조사·재판·계약 일정을 함께 알려 주세요.

• 계약서·제안서·발주서와 수정 이력, 주요 거래 조건
• 법인등기·정관·주주 및 임원 구성, 관련 결의 자료
• 이행·검수·납품 기록, 회계와 정산·입금 자료
• 분쟁 관련 대화·이메일·통지서와 대응 기한
• 사업 구조 및 검토받고 싶은 의사결정 사항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